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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평해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F113554B5313E064B49691C1987F?fbclid=IwY2xjawJYZl1leHRuA2FlbQIxMQABHV8s8GveoGNI7IgKd5SSdKyQKBiN6dm26PBBpVPY4K1itgwvPOCJM1ki9w_aem_ohhbfJnbOaWxInvLmThCCw 청원링크 부터 먼저 올립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당시, 참전했던 용사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켰으면, 당연히 국가 유공자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2025년인 지금까지 약 26년여 동안 말입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 싶습니다. 목숨을 걸..
이슈 2025.04.08

12년 동안의 연금이 생겨버린 민사소송 이야기.(전자소송)

일단 가해자인 피고인의 신상이 들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숨길것은 숨기고 이야기 하려고 함 내가 어떤 물건을 제작 구매하기위해 400만원 가량을 들여 제작의뢰를 하며 사용자인 나와의 긴시간의 회의가 필요했다. 정확히는 제작하는 사람입장에서의 편의를 위해밤 낮을 가리지 않고 나도 그 회의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러기를 약 두달. 결국 제작판매 하는 것이 무산되고 말았다.이유는 단순히 능력 부족에 의한 제작사의 포기였다.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내가 손해본 시간적인 부분 등 따지지 않고그저, 돈을 돌려받기로만 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 400만원 중  200여만원을 돌려주었다.  결국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전자소송이라고 치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온다. https://ecfs.scourt.go.kr/psp/i..
일상 2025.04.07

2025 육아 휴직 제도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제도 변화를 비교하고, 최신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 제도 변화 비교항목기존 제도최신 제도 (2025년 기준)육아휴직 기간부모 각각 최대 1년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급여 지급 비율-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70% (월 최대 150만 원)부부 동시 육아휴직 지원부부 동시 사용 시 각 3개월씩 급여 지원부부 동시 ..
이슈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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